벼랑 끝에 선 중국경제

슈퍼 차이나

거품 뒤에 가려진

위기들

벼랑 끝에 선 중국경제 / 랑센핑 / 책이있는풍경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과는 자못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신흥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는 G2의 이미지가 아닌가. 하지만 저자는 지속적으로 중국경제에 대해서 경고해 온 경력을

말하기라도 하는 듯 제목 또한 다소 자극적으로 뽑아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정의와 시장 논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유 업체는 인플레

이션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민간 업체를 해치는 원흉이 되어서도 안 된다.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이념에 따라 국유 업체의 개혁 목표를 재설계함으로써 공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토대로 삼고, 민간 업체에 대한 감세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중에서  p27)

이 책을 읽다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오던 말들로 채워져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던 말들이다.

그중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부패한 정부와 비효율적인 공공의 일처리방식과 국유기업의

문제점을 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랑센핑이 지금의 인지도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그의

비판에는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있는

논조로 다가왔고 또 그 결과도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계절의 변화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겨울이 오면 비록 당장은 추워도 따뜻한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경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중국의 경제 한파가

언제든지 더욱 혹독한 빙하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경기 불황은

과거의 대약진운동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고집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30년 장기 불황에 빠지는

비극뿐이다.(본문중에서 p68)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해서 중국경제에 대해서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에 대한민국에도 같은

비유를 하는 보고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데에 그 뜻을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경제관련 보고서에

대해서 언제나 후행적인 또는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에 그 예측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런 예측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의 유럽 경제위기 사태를 보면서

그 의미는 다르겠지만 '타산지석'이라는 문구를 떠올리면서 선제대응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해당 기준이 민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가 기준에 따라 어떤 정책을 펴든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 의사와 어긋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할수록 그로 인한 잘못도 커지게 마련이다.

(본문중에서 p147)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대중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 까지만

아직도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정치라는 두글자와 국민생활이라는 것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생각을 실제로 반영하기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장벽이 있나보다. 하지만 실제 수많은 공공기관들과 일을 하다보면 이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들도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큼의 절차와 제도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다.

'새장을 비워 새로운 새로 바꾼다'는 등롱환조 정책으로 산업과 노동력의 전환을 꾀한 광둥의 변신

프로젝트는 다소 잔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새장을 비우고 새도 바꾼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풀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산업은 산업 발전을 위한 밑천을

두둑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다한 셈이다. (본문중에서 p163)

그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중국은 정말 변화의 물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상하이의 야경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대륙사람들의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물론 그간의 폭스콘 근로자들의 집단 자살이라는

부작용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오고 있지만 위에서 말하는

'등롱환조'와 같은 정말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간다는 그들의 관점 안에서 새로운 경제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올바른 해결책은 국유기업이 보조금과 자원을 무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유기업이 기술개발, 비용 절감, 경영 능력 향상을 통해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나는

국유기업이 돈을 벌기 바란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따른다.

하나는 국유기업이 버는 돈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서민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본문중에서 p205)

랑센핑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통계수치를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새로운 방안 이라는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명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소임이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항공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해당 항공사의 스튜디어스를 보면

된다.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경제학적 이론이 숨어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들은 가격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지만 대신 가격 외의 서비스를 중요시한다. 이런

수요를 파악한 항공사는 그 일환으로 센스 있게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도 아름답고 어린

스튜디어스를 고용한다. (본문중에서 p231)

경제정책이나 경향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 아마도 어려운 이론이나 챠트나 그래프 등을 떠올렸

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의 분석을 보면 흥미롭기 그지없다. 항공사의 폭리와 스튜디어스의

나이의 상관관계라니. 실용적인 경제분석에 대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순하게 재미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기에는 그의 논조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인다.

사실 이전에 랑센핑의 책을 접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경제에 잘 알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자신있는 어조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그의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어진다. 그가 말하는 중국경제에 드리워진 위기를 잘 탈출해 나갈 수 있을까?

- Real Pr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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