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경제대란을 막기위한 Magic Money

[경제경영_2012] Magic Money / 김점수 / 엘비에이네트웍스

다소 짧지만

나름의 개념을 전파하려는 듯

하지만 뭔가 앞뒤가 아쉬운

 

Magic Money / 김점수 / 엘비에이네트웍스

서구 선진국 사례를 보면 지난 세기 동안 선출직인 정부와 국회가 재정을 관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대의 민주주의를 완성한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가재정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중에서 24)

저자는 매직머니라는 이론을 앞세우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바로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에 관리하는 정치권에게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국가재정 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듯 하지만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여러가지

커넥션들이 그러기 어렵다는 듯 기사들을 뿜어낸다.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적 창의력 극대화란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은 분명 올바른 방향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금융, 에너지, 식량, 의료산업 등은 공정한 경쟁과 상생경제를 위해 사회적

통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이런 부문은 자율을 우선으로 하는 민사법의 사적자치 원리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본문중에서 p38)

공정한 경쟁, 경제적 약자 보호. 모두 좋은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안에서는

쉽지않은 부분임에 틀림없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만큼 힘든일이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가 금융, 에너지 등 주요산업이 되는 부분에 또는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권력이라는 부분의 연결고리가 따라붙기 마련이기에 더욱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투명한 사회라는 말을 하지만 '투명'이라는 말도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걸 보면 아무래도 나부터도 사회의 때가 탔나보다.

중앙은행 관리자가 부패하거나 정치인과 결탁하면 직접개입으로 인한 역할 확대가 국민경제에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논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민간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중앙은행은 민간 금융기관과는 달리 국회와 정부를 통해 상시 감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 용이하다. (본문중에서 p60)

저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그가 말하는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더 용이하다면

결국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통제권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제도는 제도일뿐 언제나 제도를

메울수 없는 부분은 사람이 메워나가야 하는데 그런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진정한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면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득수준별 대출금리 차등화가 필요하다. 부자들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통해 더

많은 투자기회를 누린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보다 20배나 더 큰 상황에서

부자들이 누리는 금융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효과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본문중에서 p87)

'기회의 균등'  좋은 말이다. 하지만 얼마전 뉴스에 소개된 모은행의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

소식을 접하고 다시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된다. 아무리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헛점을 비웃듯 적용하다던가 처벌이 약한점을 노려 약자를

농락하는 수준의 행정 또는 업무처리를 한다면 언젠가는 2008년의 그것과 같은 재앙이 전세계를

뒤덮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솔직히 필자는 경제경영 서적도 많이 읽는 편이지만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알 수 있었으나 뭔가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책의 분량이 너무나 짧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매직머니는 정확하게 뭘까라는 물음표를 살포시 책위에 던져놓는다.

- Real Pr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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